■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한 지 엿새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구속 심문 등에 대한 이야기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주혜]
안녕하세요.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 체포 방해에 그리고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를 적용한 건데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임주혜]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보통 1~2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오늘 중에라도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그 결론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안의 중대성,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 결정도 한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봤을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별도의 소환통보 없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있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검 측에서는 이미 경찰의 소환 요구에 대해서 세 차례나 불응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다시 소환을 요청해 봤자 실익이 없다. 오히려 특검에게 주어진 수사의 기간만을 잡아먹을 뿐이다. 이런 입장에서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했을 때 바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돌입했다고 보여지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특검 측으로부터 한 차례도 소환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양측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과연 어떤 판단을 법원에서 내릴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검이 이제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하루 만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죠?
[임주혜]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특검이 준비하고 있는 이 과정을 보자면 또 납득이 가는 측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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